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42, 2019.02.1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15, 2019.02.11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00, 2019.01.3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1411, 2019.01.31 국승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95, 2019.01.24 취소 20◎◎.◎◎.◎◎. ▣▣▣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에 “증여”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 ▣▣▣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20□□.□□.□□. 작성한 쟁점주택의 월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으로 되어 있는 점, 해당 월세도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3, 2019.01.23 취소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x억원을 대여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자 xxx백만원을 받은 후 20xx년 x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13, 2019.01.23 취소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9, 2019.01.23 기각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②금액이 2015.4.28. xxx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xxx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39, 2019.01.23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