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77, 2019.04.16 경정 쟁점주식①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이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38, 2019.04.05 기각 쟁점금액 이외에도 2007.3.14., 2010.1.19. 및 2011.6.2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금액으로 간병비·병원비·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76,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문답시 2002년 내지 2003년경 □□동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2003년 ~ 2004년경 피상속인, 망 ▲▲▲,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하였을 때 ○○○에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5, 2019.03.22 기각 금융거래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이체받은 자의 개인적 명의 재산을 취득한 사정 등이 확인되고, 근로용역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일시에 수취하였 금액을 이체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는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7, 2019.03.15 기각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38, 2019.03.0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이 2010.8.25.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XXX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임대인으로 보이는 □□□의 금융계좌에 총 XXX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XXX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X.X.XX. 및 201X.XX.XX. 임대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82, 2019.03.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06, 2019.02.27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96, 2019.02.25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5, 2019.02.19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