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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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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23,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의 수행비서 역할 등 전속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쟁점①금액을 수행비서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증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3, 2018.12.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명의도용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명의이전에 따른 보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에게 명의신탁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43, 2018.12.13 기각 이 건 전세계약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부모자식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일부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국패 (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6721, 2018.12.12 국패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361, 2018.12.11 기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입금내역서 적요란에 일부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상호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요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10, 2018.12.10 기각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증여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명의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내역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이자를 절감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 받고 착오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증...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162, 2018.12.06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93, 2018.12.0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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