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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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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80, 2005.09.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도급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4, 2005.07.29 북한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순히 용역장비만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94, 2005.07.27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69, 2005.07.2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75, 2005.07.11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 2005.01.06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97, 2004.10.28 한국 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0, 2004.07.26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23, 2004.07.16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국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22, 2004.07.16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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