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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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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531, 2010.03.29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3, 2009.08.04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37, 2009.02.11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05, 2008.10.08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64, 2008.06.10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없이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35, 2008.06.05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8, 2008.05.09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74, 2008.04.17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33, 2008.04.10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61, 2008.03.14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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