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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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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05, 2014.02.04 경정 쟁점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14, 2014.01.29 취소 쟁점 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9, 2013.05.28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1, 2012.11.16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7, 2012.09.27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과세표준은 수출에 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40, 2012.08.01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4, 2012.05.04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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