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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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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5, 2019.04.29 임대차계약 당시 국외에 소재한 자신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당자산의 운영·유지·관리업무 포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불문하고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36, 2016.01.08 교육용역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288, 2015.07.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의 거래 관련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Safemate 관련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위 구체적 증빙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ㅇㅇㅇ㈜에게 실제로 쟁점...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370, 2015.06.28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주선 용역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 2015.03.20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될 체육관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86, 2015.03.1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8, 2014.09.11 삭제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국외소재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44, 2014.05.15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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