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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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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02, 2004.05.25 해외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21, 2004.04.28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226, 2003.07.3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99, 2003.06.0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 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609, 2000.09.28 위탁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기한 내 동 신고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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