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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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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47, 2006.07.06 국내사업자와의 거래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1, 2006.06.23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작업자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 인도받은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46, 2006.05.24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610, 2006.05.10 OFFER금액 정산서, 가격정산 의뢰사실 및 중개수수료의 송금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기계수입을 원하는 해외구입업체에게 중개를 위한 중개용역 대부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71, 2006.04.06 삭제 국외에서 생산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46, 2006.03.22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80, 2005.11.18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건설장비를 임대한 경우 당해 건설장비의 임대는 국내의 임대용역이므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영세율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7, 2005.11.0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으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이나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84, 2005.10.05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6, 2005.09.28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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