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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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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68, 2012.03.14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91, 2011.12.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64, 2011.11.03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지적 없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74, 2011.09.08 사업자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9, 2011.08.12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479, 2011.06.23 쟁점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20, 2011.06.15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77, 2010.12.27 국내사업자로부터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통관없이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을 다른 보세구역내의 회사에 판매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64, 2010.1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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