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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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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47, 2010.11.24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계좌로 받는 경우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24, 2010.1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8, 2010.08.14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9, 2010.06.29 국내사업자가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준위탁매매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용역공급의 경우 실제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6, 2010.06.18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하여 주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0, 2010.05.11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04.23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3, 2010.04.07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국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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