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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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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18, 2022.11.10 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77, 2022.11.10 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73, 2022.11.10 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72, 2022.11.10 기각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21, 2022.11.09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258, 2022.11.07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중 3년 이내 멸실예정인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하는 규정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07, 2022.11.02 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쟁점규정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46, 2022.10.31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94,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783, 2022.10.25 기각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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