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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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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38, 2023.12.18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2008년경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약14년간 이의제기 없이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8, 2023.11.27 기각 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2, 2023.11.27 기각 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83, 2023.10.31 취소 이 건의 경우 우체국등기우편조회에의하면해당고지서는22.11.24. 청구인에게 송달된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해당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는 22.11.2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이를 송달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57, 2023.10.18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65, 2023.09.14 기각 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66, 2023.09.12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417, 2023.09.08 국패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8, 2023.09.0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990, 2023.08.31 경정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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