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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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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6028, 2006.09.06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헌재 | 헌재2005헌라4, 2006.05.25 소극 적극 가.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 다. 공포·시행 후 60일이 지나 청구된 구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정...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75, 2006.02.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55, 2005.12.20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884, 2005.10.17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82, 2005.06.28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990, 2005.06.18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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