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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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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55, 2024.08.07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25, 2024.07.17 취소 청구법인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일 뿐 공공청사를 설치·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공공청사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매계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점, 이와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64, 2024.06.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941, 2024.06.19 기각 쟁점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지특법§82②은 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사업이 미집행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종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칙의 적용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122, 2024.06.11 경정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광1973, 2024.05.29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조항의 개정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매당시 이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들은 이러한...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26, 2024.05.20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1,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817, 2024.05.02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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