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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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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9, 2023.08.29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50, 2023.07.1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96, 2023.07.19 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31,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29, 2023.06.28 기각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5498, 2023.06.23 국패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0, 2023.06.20 경정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04, 2023.06.19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04, 2023.06.12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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