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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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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16, 2022.10.20 취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51,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20, 2022.10.11 경정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반드시 연접해 있는 토지만을 한정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55, 2022.09.22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83,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89, 2022.09.21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20, 2022.09.13 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30,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55,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37,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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