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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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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4, 2023.04.12 기각 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19.12.3. 지방세법§10...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30, 2023.03.30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5, 2023.03.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22, 2023.03.21 기각 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91, 2023.01.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00, 2023.01.19 기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57, 2023.01.04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82, 2022.12.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1, 2022.12.2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18, 2022.12.29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제출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음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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