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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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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70, 2021.05.17 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조항에 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시행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23, 2021.05.12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67, 2021.05.06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8, 2021.04.30 기각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97, 2021.04.16 기각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2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412, 2021.03.03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변경인가 거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차고용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905, 2021.02.23 경정 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새만금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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