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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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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12, 2019.10.24 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제5조의3 재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331, 2019.10.17 국승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24, 2019.10.0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25, 2019.10.0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27, 2019.10.0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43, 2019.10.01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800, 2019.09.25 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16, 2019.09.25 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7, 2019.09.09 기각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x∼201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위탁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산업입지법...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7, 2019.08.28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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