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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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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6, 2020.10.07 기각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 2020.09.16 기각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34, 2020.09.01 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53, 2020.08.27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지들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28, 2020.08.25 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7298, 2020.07.23 국승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22, 2020.07.02 기각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류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2, 2020.05.12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908, 2020.04.24 기각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8, 2020.04.2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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