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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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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12, 2021.12.2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06, 2021.12.21 경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313, 2021.12.07 국패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23, 2021.11.29 기각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탁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요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60, 2021.11.25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068, 2021.11.25 국승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착공이 지체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85, 2021.11.11 경정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8, 2021.1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15, 2021.11.0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861, 2021.11.04 기각 쟁점시행령조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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