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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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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47, 2021.02.10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9.12.3.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이유서...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41, 2021.01.27 기각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또는 그 전 단계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즉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 또는 철제 가이드 빔을 설치하는 작업, 흙막이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82, 2021.01.21 기각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일반인의 보행통로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공공용 재산이거나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된 점, 이 건 심리시 법원의 확정판결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33, 2021.01.11 기각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8, 2020.12.29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의 각 계산식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77, 2020.12.28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6, 2020.12.21 기각 대법원에서 쟁점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선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한 이후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52, 2020.12.1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5850, 2020.11.27 국승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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