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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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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14, 2021.03.23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9, 2021.03.16 기각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42, 2021.03.11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90, 2021.03.08 취소 쟁점금액이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양도소득)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327, 2021.03.08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80, 2021.02.23 취소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58, 2021.02.19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처분청 조사관은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쟁점신고서를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현물출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15, 2021.01.28 재조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동개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외 도로점용허가, 산진전용기간연장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등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93, 2021.01.11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168, 2021.01.06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약정서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매매약정서상 매매대금은 전액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재개발조합이므로 어린이집 권리금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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