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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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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95, 2021.09.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전 약 11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전 부동산 판매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직후 무단으로 쟁점부동산 호실을 두배 이상 늘리는 등 무단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장으로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358, 2021.09.13 경정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7981, 2021.09.10 국패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1, 2021.09.07 경정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15, 2021.08.27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3, 2021.08.18 기각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2, 2021.08.11 기각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54, 2021.08.02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34,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AAA와 공동사업계약(20○○.○○.○○.)을 체결하였다가 20○○.○○.○○. 추가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자 추가계약서에 의하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자 공동사업계약서, 20○○.○○.○○.자 용역계약서, 20○○.○○.○○.자 추가협약...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38, 2021.07.22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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