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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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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42, 2022.04.2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614, 2022.04.14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꼐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6, 2022.04.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3, 2022.04.06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37, 2022.03.14 기각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74, 2022.02.10 취소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87, 2022.02.09 기각 쟁점토지 취득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는 것에 대한 쟁점토지 전 소유주의 확인이 없고, 제출된 취득계약서상에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시 중개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토지 대금의 일부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88, 2022.01.19 재조사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42, 2022.01.12 쟁점금원에 대한 계약서류, 공동사업 증빙,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2021년 12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비율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양도의사, 공동사업 추진상황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 시기 및 물건을 확정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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