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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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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426, 2021.12.01 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9, 2021.11.30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688, 2021.11.11 국승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84, 2021.1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보상금도 쟁점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는바 달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10092, 2021.11.10 국승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39, 2021.11.0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35, 2021.10.27 조세특례제한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5, 2021.10.07 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26, 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47, 2021.09.29 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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