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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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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3, 2020.10.08 기각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44, 2020.10.0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후단에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은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었어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24, 2020.09.23 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41, 2020.09.16 일부인용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재축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28, 2020.08.31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상 추가 공사비 및 리모델링 및 비품 비용 ◎◎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해당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51, 2020.08.3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2, 2020.08.10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본토주택개발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27, 2020.07.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20xx.xx.xx. 매수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②는 압류 등으로 그 재산적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49,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양수인과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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