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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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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94, 2020.12.3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16, 2020.12.28 기각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704, 2020.12.17 취소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비품 등의 거래금액과 재무상태표상 비품 등 장부가액의 차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2, 2020.12.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688, 2020.12.08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거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402, 2020.11.19 기각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지장물 보상리스트는 최종 계약에 없는 내용으로 처분청 조사내용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지장물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483, 2020.11.18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43, 2020.11.06 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은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을 판매한 사업실적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목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44, 2020.11.05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3, 2020.10.14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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