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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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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3, 2021.04.28 기각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옥상에 보관됨 짐을 옮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만큼 임차인이 쟁점건물 대부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상가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31, 2021.04.26 기각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333, 2021.04.15 기각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2, 2021.04.12 기각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쟁점양도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9, 2021.04.12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52, 2021.04.08 기각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양도대가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양수인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6, 2021.03.31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1816, 2021.03.30 국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7, 2021.03.24 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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