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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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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38, 2023.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293,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405, 2023.07.12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4, 2023.06.30 각하 청구인이 BB구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AA시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5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건물 취득대금과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을 양도대금을 상계한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건물 취득대금을 다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80, 2023.06.22 취소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76, 2023.06.1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입금증(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7, 2023.06.15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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