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136, 2022.12.08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94, 2022.11.30 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06, 2022.11.30 경정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31, 2022.11.23 기각 이 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토지가 환지로 지정된 사실 이외에 지상건축물을 환지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24, 2022.11.1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71, 2022.11.07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33, 2022.11.07 기각 쟁점물건의 경우 18.12.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쟁점지분을 양도한 점, 2심 판결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재건축사업은 소송으로 사업절차가 지연되었을 뿐 심리일 현재 정상...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412, 2022.10.31 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232, 2022.10.31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62, 2022.10.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권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세율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