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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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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182, 2008.09.01 청구법인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예규는「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규정의 해석에 적용할 수 없어 쟁점 아파트의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에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95, 2008.08.28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제품생산 법인이 이전시 감면되며,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수도권 밖의 다른 기존공장이 통합된 경우 감면소득 안분계산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53, 2008.08.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07, 2008.08.22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93, 2008.08.22 본사를 이전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69, 2008.08.20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91, 2008.07.29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계회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53, 2008.07.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13, 2008.07.24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35, 2008.07.11 분할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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