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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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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6, 2011.08.29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5, 2011.08.29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8, 2011.07.29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 2011.01.25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 2011.01.13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법인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었는지 여부는 201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0구합3055, 2010.12.08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35, 2010.12.06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 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09, 2010.10.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신규라인을 수도권 밖의 이전한 공장에 설치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55, 2010.10.19 삭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5, 2010.07.21 삭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이전일 이후에 성과상여금이 확정되는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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