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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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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03, 2008.11.14 사업개시일이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08, 2008.11.03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7830, 2008.10.23 수도권 외로의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있어 수도권 외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80, 2008.09.29 삭제 수도권 밖 이전공장과 그 외의 공장을 구분경리한 경우 수도권 밖 지역은 세액감면을 수도권지역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05, 2008.09.25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86, 2008.09.0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17, 2008.09.04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시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 이는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36, 2008.09.01 삭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직매장 근무직원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동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34, 2008.09.01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33, 2008.09.01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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