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59, 2005.09.27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감면 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01, 2005.09.20 1997.3.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2002.1.15.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44, 2005.09.08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동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전853, 2005.09.05 종업원을 퇴사시켜 특수관계법인에 입사시킨 후 하도급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되므로 퇴사한 종업원의 급여와 월평균 근무인원을 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와 월평균 근무인원에 합산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48, 2005.08.22 김포는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46, 2005.08.22 인천남동공단으로의 법인 이전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39, 2005.07.28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함으로 발생된 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90, 200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 내 파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78,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사실상 휴업기간 없는 영업활동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31, 2005.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에 사실상 휴업기간 없는 영업활동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