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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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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33, 2006.08.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전1845, 2006.07.21 종업원을 퇴사시켜 특수관계있는 관련법인에 입사하게 한 후 하도급주어 동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 내의 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46, 2006.07.14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427, 2006.07.1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건물이 장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인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63, 2006.07.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54, 2006.06.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하여 받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27, 2006.06.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도소매업 법인이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하여 종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40, 2006.05.25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05, 2006.05.2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본사만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6, 2006.05.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한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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