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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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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95, 2005.07.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철거하여 동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전80, 2005.07.06 본사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감면대상소득계산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 본사 근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은 당해 과세연도 본사 이전일 이후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39, 2005.07.04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 "택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72, 2005.06.30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39, 2005.06.28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84, 2005.06.0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이전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93, 2005.04.2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87, 2005.04.22 감면대상업종과 감면대상 제외업종을 겸업중인 법인의 감면소득은 감면대상 제외업종의 소득을 구분경리에 의하여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63, 2005.04.19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 이전하고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폐쇄하여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1, 2005.04.11 수도권 외의 지역에 2005.12.31.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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