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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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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98, 2006.12.15 삭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동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90, 2006.12.06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금액계산시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84, 2006.12.05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44, 2006.11.29 삭제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92, 2006.11.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86, 2006.11.09 삭제 전대상 사업영위기간의 계산시 법인의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48, 2006.11.06 이전등기일부터 3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2011.12.31.까지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12, 2006.10.31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43, 2006.10.2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86, 2006.09.21 3년의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확대되어도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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