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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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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0-34, 2010.04.23 청구인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업종을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7, 2010.04.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은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5, 2010.03.15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 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4, 2010.03.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 2010.01.27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54, 2009.11.09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급여비율 및 인원비율 계산시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53, 2009.11.0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사업부문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 등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29, 2009.11.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사업부문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 등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09, 2009.10.2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시 사실상 사업확장한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864, 2009.10.0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인 한○○과 전속운전기사의 주 근무지 및 실질근무지는 이전본사 소재지로 보여지는바, 이들의 주 근무지 및 실질근무지를 이전 전 본사 소재지로 보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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