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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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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3031, 2007.12.05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 상여금외에 결산일에 임박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91, 2007.12.03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42, 2007.11.23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동일한 제조공정은 폐기하고 잔여공정은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19, 2007.11.2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75, 2007.11.1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 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35, 2007.11.09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47, 2007.10.30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06, 2007.10.1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71, 2007.10.04 공장을 신축·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이는 부지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48, 2007.09.0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감면의 적용시 감면적용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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