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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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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496, 2008.06.19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08누226, 2008.06.19 건물정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택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24, 2008.05.23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운 업종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97, 2008.05.09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은 규정에 의한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전5018, 2008.04.25 청구법인이 본점의 이사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를 신공장으로 본점이 이전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점이전일을 법인등기부상의 이전등기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8, 2008.01.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 2008.01.17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23, 2007.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기술도입계약, 시장조사, 기술개발, 정보수집 활동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한 기간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3840, 2007.12.20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91, 2007.12.17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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