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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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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4, 2014.04.1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5, 2014.01.23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 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272, 2014.01.1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토지 양도차익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이자소득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하며, 교통영향평가비 등은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651, 2013.12.04 일부패소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수입을 거두는 것이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4935, 2013.10.29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전본사에서 새로이 채용한 자라 하더라도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인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48, 2013.09.26 2004.2.13.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12.31.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47, 2013.09.26 2004.2.13.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12.31.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5, 2013.09.09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20, 2013.07.0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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