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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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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972, 2016.01.27 경정 청구법인은 ??건물에 설치된 공구, 기구 및 기계장치 등을 △△건물로 이전하여 계속 보유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공장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검사공정은 단순히 크기나 무게 등을 구분하기 위한 선별공정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거래처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16, 2015.12.07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7843, 2015.11.27 일부패소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한 면적)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652, 2015.09.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06, 2015.06.30 기각 청구법인은 본사 이전 이후 주된 사업목적이 홈페 이지 제작관리에서 자산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자산운용업무는 모두 ㅇㅇㅇ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ㅇㅇㅇ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매출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2824, 2015.06.25 일부패소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신축 판매한 건물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337, 2015.06.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7662, 2015.05.14 국패 원고가 지방이전공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 3 제26조, 제104조의 14, 15 등에서 정한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정한 중복지원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489, 2015.04.07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390, 2015.03.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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