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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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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0425, 2019.11.21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58998, 2019.11.21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
| 울산지법2019구합181, 2019.11.2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7구합74467, 2019.11.21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0355, 2019.11.21 회사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되었어야 할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는 수시로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누락액이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19나22143, 2019.11.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나2001112, 2019.11.21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19나53730, 2019.11.21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수원지법2019구합454, 2019.11.21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56050, 2019.11.21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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