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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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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나11926, 2019.11.28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
| 광주고법2019누11261, 2019.11.28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0038, 2019.11.28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수원지법2019구단7564, 2019.11.27 지역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
| 서울고법2019누557, 2019.11.27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0197, 2019.11.27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행법2016구단51156, 2019.11.27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음 |
| 창원지법2018구단11280, 2019.11.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실질에 부합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단66272, 2019.11.27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325, 2019.11.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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