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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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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2973, 2019.11.27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
| 청주지법2019누1778, 2019.11.27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 대구지법2019구합20947, 2019.11.27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 남원지원2019가단10294, 2019.11.27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57775, 2019.11.27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나중에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
| 서울고법2019누37389, 2019.11.27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
| 창원지법2019누10491, 2019.11.27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
| 창원지법2019누11357, 2019.11.27 ①-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①-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
| 인천지법2019구단290, 2019.11.26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이씅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양도’에 포함됨 |
| 서울행법2019재구합1016, 2019.11.26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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