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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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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구합2101, 2019.11.1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18구합13995, 2019.11.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16구합83914, 2019.11.14 기타소득세경정 거부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9나64259, 2019.11.14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나2011485, 2019.11.14 (1심 판결과 같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
| 청주지법2019구합557, 2019.11.14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대법원2019두48721, 2019.11.14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도9269, 2019.11.14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9구합58322, 2019.11.14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다248586, 2019.11.14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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