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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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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90381, 2019.11.29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89787, 2019.11.29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8086, 2019.11.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
| 대전고법2018누13160, 2019.11.28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42770, 2019.11.28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 수원지법2019구합61688, 2019.11.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
| 창원지법2018구합50510, 2019.11.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9다266591, 2019.11.28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17가합58651, 2019.11.28 추심금 |
| 수원지법2019구합61398, 2019.11.28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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