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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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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056, 2019.11.28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227, 2019.11.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
| 대법원2018도20832, 2019.11.28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23, 2019.11.28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40, 2019.11.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90, 2019.11.28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1115, 2019.11.28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399, 2019.11.28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356, 2019.11.2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222, 2019.11.28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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